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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전기사업법 제36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3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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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전기사업법 제36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장대영
1
정운조
1
이동학
1
이윤
1
황규범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87년
1. 대법원 1987. 12. 22. 선고 87다카880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1988.2.15.(818),331]
손해배상
민법
전기사업법
전기사업법시행령
1979년
2. 서울고법 1979. 5. 24. 선고 78나3331 제9민사부판결 : 상고
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79민,313]
손해배상청구사건
민법
민사소송법
전기사업법
전기설비기술기준령
3. 대법원 1979. 4. 10. 선고 78다2151 판결
[손해배상등][공1979.7.15.(612),11928]
손해배상
민법
민사소송법
전기사업법
전기설비기술기준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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